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급변하고 있는 유료 방송시장 환경에 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상의 인수·합병 관련 조항이 개정없이 유지되어 옴에 따라 현재 시장상황에 대응하기에는 미비한 실정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합병·분할 관련 사항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인수·합병 심사에 적합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심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과 달리 최다액출자자 등 경영주체의 변경에 관한 조항이 부재하므로 이를 신설하고, 승계 조항을 신설하여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변경허가는 사업권역 등 허가사항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합병·분할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 승인 사항으로 신설(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및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의 변경에 대한 승인조항을 신설(제11조의2제1항제3호·제4호).

다. 인수·합병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자 등에 기존 사업의 지위를 승계하는 조항을 신설(제11조의2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