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8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포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공공데이터 포털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자체적인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관리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어렵게 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포털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포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공공데이터 포털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