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75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중 산불로 인한 주택 전파와 관련된 복구 부담액에 대한 국비 부담률(지원율)을 7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산불 피해자에 대한 주택 복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주택이 재난에 의해 반파？전파 및 유실될 경우 일정 금액을 복구비로 지원하도록 하되, 국고, 융자 및 자기부담 등의 부담률을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의 전파는 주택의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주택을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막대한 복구비용이 소요됨. 그러나, 정부의 복구비 지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적 주택복구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아울러,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현재보다 국고 부담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택의 소파？반파？전파 및 유실에 대한 복구 시 피해지원은 피해 규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은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50㎡를 기준으로 일률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난 중 산불로 인한 주택 전파와 관련된 복구 부담액에 대한 국비 부담률(지원율)을 7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산불 피해자에 대한 주택 복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주택의 소파？반파？전파 및 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 규모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복구지원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