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20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동물의 생산물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의 불법적인 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었는데, 해당 지역을 여행객들이 반입한 휴대 돈육 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국민보건이 위협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여행자 휴대품으로 동물의 생산물 등을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여행객들의 축산물 반입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동물의 생산물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의 불법적인 반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