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7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직계존속에게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연 6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자녀 등의 노인 부양을 유도하여 노인빈곤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7% 이상)에 진입한 지 26년 만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로 진입할 예정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유례 없이 빠른 고령화가 진행 중임.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7년 기준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바, 노인빈곤 문제는 고령화 진행과 함께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임.
이러한 노인빈곤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확충 등 노후 소득보장 정책과 더불어, 자녀 등의 경제적 부양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자녀의 부양 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직계존속에게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연 6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자녀 등의 노인 부양을 유도하여 노인빈곤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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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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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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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