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완전 모유수유율은 약 18%로 국제사회 평균인 약 36%의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출산 직후에 모유수유를 시도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모유수유를 포기하는 산모의 비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임산부가 자유롭게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측면이 클 것이라 판단됨.

이에 임산부가 자유롭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유수유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모유수유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모유수유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유부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모성의 정의에 수유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2호).

나. 수유부 등에 대한 모유수유 교육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하여 모유수유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다. 자유롭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유수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모유수유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교육 등을 추진하고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라. 산후조리도우미가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임산부의 모유수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18제1항).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산후조리원의 모유수유 지원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19제1항).

바. 국가가 모유수유 환경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