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720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시민이 독립운동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운동 자료 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기념사업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또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함.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다양한 계층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진 점을 두고 볼 때, 일반 시민들이 독립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
그런데 현행법은 일반 시민들이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는 「전쟁기념사업회법」의 유사한 규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에 일반 시민이 독립운동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운동 자료 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