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38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된 경우 등에는 그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나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세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규제하고 있으나, 부처 간 관련 정보의 공유 시스템 부재로 인해 규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역시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따라서 국세청이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에 효율성과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실정임.
이에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된 경우 등에는 그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7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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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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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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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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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