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7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2018년 말까지 428억원을 지원해 전국 26곳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쇼핑·관광·문화 체험이 융합된 청년몰을 조성하는 등 전통시장 내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청년상인 육성사업은 낙후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선순환을 가져오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8년 말까지 428억원을 지원해 전국 26곳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쇼핑·관광·문화 체험이 융합된 청년몰을 조성하는 등 전통시장 내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청년상인 육성사업은 낙후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선순환을 가져오고 있음.
그러나 청년상인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원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 청년점포의 개장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를 전주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