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2074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소매인 우선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 금지를 명시하며, 수제담배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리 목적의 담배제조장비 제공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수입판매업자의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록관청인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유통과정의 안정성을 높이며, 화재방지성능인증서의 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소매인 우선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 금지를 명시하며, 수제담배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리 목적의 담배제조장비 제공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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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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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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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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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