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전의 상황에서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형제도 폐지의 흐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면서, 특별히 적전의 상황에서 같은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여 훨씬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적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자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은 과도하고 사형제도에 대한 국내·외의 폐지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전의 상황에서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형제도 폐지의 흐름에 기여하려는 것임(제41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