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7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북한을 벗어난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여 이 법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임.

그런데 북한 이외의 지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 이들은 실제로는 북한이탈주민과 유사하게 제3국에서 불안정한 신분을 유지하면서 생활하여 온 사람임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해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들이 대한민국에 신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이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북한을 벗어난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여 이 법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8
  • 민주평화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