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4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용 조문 오기 및 누락된 내용을 바로잡아 명확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 제31조는 기존 제1항과 제2항 사이에 새로운 제2항이 신설되면서 기존 동조 제2항은 동조 제3항으로 변경되었고 기존 제31조제2항을 인용하던 조문들은 모두 제31조제3항을 인용하도록 변경되었으나, 기존 제31조제2항을 준용하던 조문의 일부가 인용과정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잘못 인용된 법률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 조문의 항이 이동하면서 ‘명령에’의 문구가 인용 누락되어 법 해석에 혼동을 주고 있음.
이에 인용 조문 오기 및 누락된 내용을 바로잡아 명확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78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