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39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적정한 보육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상보육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상보육 시행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경우 11년째 1,745원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음. 물가상승률이나 실제 어린이집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원되는 보육비용으로 인해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적정한 보육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및 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