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3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 안정을 지원하고 2차 피해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진술녹화제도, 신뢰관계자 동석제도, 진술분석전문가제도, 진술조력인제도 등을 두고 있으며, 각 제도의 적용대상 및 개입범위 등을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는 미성년자와 장애인에게 집중되어 있어, 성인인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가 미흡함. 따라서 성폭력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호지원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 안정을 지원하고 2차 피해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술녹화제도의 의무 적용대상을 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확대함(안 제30조제1항).
나. 재판 및 수사단계에서 모든 피해자에 대하여 진술분석전문가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수사단계에서는 일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신뢰관계자 동석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34조제2항).
라. 재판 및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조력인제도 적용대상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피해자로 확대함(안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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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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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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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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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