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4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법률 개정은 간호사?임상병리사 등 다른 의료관련 직업군과의 역할 중복·조정 문제가 없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의료행위 관련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의료법」및「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의료는 괄목상대한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는 의학 기술 못지않게 제도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음.
그러나 병원 밖 현장의 응급의료(구급)는 의료의 발전을 따라오지 못하여, 1급·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처음 법이 제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20년간 기도유지, 산소투여 등 총 14가지로 고정되어 있음.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처치를 빠르게 시행하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병원에서의 진료 성과도 높일 수 있음.
그렇지만 현실은 119구급대원이 심근경색 환자를 이송할 때 12유도 심전도를 측정하는 것이 불법이며, 벌에 쏘여 과민성 쇼크에 빠진 응급환자에게 꼭 필요한 강심제(에피네프린 등)를 투여하여도 위법임.
119구급대원의 전문성(간호사 19.4%, 1급 응급구조사 42.7%, 2급 응급구조사 30.9%, 기타 7%)과 장비는 크게 개선되었고 정보통신(ICT)의 발달로 언제 어디에서든지 119구급대원이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따라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일정범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번 법률 개정은 간호사?임상병리사 등 다른 의료관련 직업군과의 역할 중복·조정 문제가 없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의료행위 관련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의료법」및「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