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4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재원이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출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작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출생아수는 32만 6천9백명이었으며,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 이런 우리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그 정도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함.

한편, 정부는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음.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정책마련과 예산 집행이 필요함.

이에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재원이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출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27조, 제57조의2, 제68조의3 및 제73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7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