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2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세제 지원을 통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경감해주고, 사업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19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의 주거환경 정비와 도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지만, 사업성 부족과 경기 둔화, 금리 인상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현행대로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사업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저소득 주민의 주거복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특례가 요구됨.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세제 지원을 통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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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