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36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수사과정상 신뢰관계자 동석 여부에 관한 사항의 강제성을 명시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자의 동석은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법원의 판단하에 가능하며, 수사기관 피해자 조사 경우에도 위 사항을 준용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심리 안정과 2차 피해 방지 및 원활한 수사진행을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에 대해 보다 강제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수사과정상 신뢰관계자 동석 여부에 관한 사항의 강제성을 명시화하고자 함. 다만, 동법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을 금하는 피해자 자율선택의 단서는 변경하지 아니함(안 제2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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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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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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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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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