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9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쌀화환의 경우에도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이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 등에게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 행위로서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꽃 대신 쌀을 사용하는 쌀화환의 경우에는 화환이나 화분과 유사한 물품임에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기부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있음.
이에 쌀화환의 경우에도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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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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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