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68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외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정한 지역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들에게도 적절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도록 하고, 주변영향지역에는 주민지원기금을 통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지원기금의 사용 범위를 주변영향지역으로 한정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주변영향지역과 그 밖의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민지원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외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정한 지역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영향지역 외의 주민들에게도 적절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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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