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64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오류로 인해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게임물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리도록 하여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프로그래밍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의 특성상 게임서비스 제공 중 오류 등으로 인한 게임 장애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있음.
그러나 게임이용자들이 이에 대해 의견 개진이나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게임사에서는 이용자들에게 합당한 대응과 만족할만한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오류로 인해 게임물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게임물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리도록 하여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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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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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