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체육시설업자가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를 보호자 없이 운행하다가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체육시설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공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체육시설업자가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체육시설업자가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