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7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수용에 따른 건축물 보상의 특례를 규정하는 동시에, 이주대책대상자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업을 상실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이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이전비 또는 건축물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시 다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에서 강제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보상이 주거용 건축물 및 토지에 한하며, 가산되는 보상금이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에 불과해 피수용인에 대한 보상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생업을 상실하는 상가세입자에게는 이주비·영업손실보상비 등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고 있지만, 침해받는 이익에 비해 보상금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원활한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여건 등에 맞추어 내부지침 등을 근거로 생업을 상실하는 상가세입자에게 생활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 없다 보니 현장에서 사업시행자와 세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임.
이에 반복되는 수용에 따른 건축물 보상의 특례를 규정하는 동시에, 이주대책대상자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업을 상실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이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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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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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