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2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의무자의 요청을 통하여 전문의와 환자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방문진단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적절하고 적시적인 치료를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인명 피해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음. 특히 이러한 사고는 질환이 있는 피의자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데에 대한 예고된 비극이라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 시키기 위한 보호입원, 행정입원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반드시 필요함. 따라서 정신질환자가 의사의 진단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강제입원 절차 집행이 불가한 실정임.

이에 보호의무자의 요청을 통하여 전문의와 환자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방문진단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적절하고 적시적인 치료를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2항 및 제1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대한애국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