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6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개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영상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신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전반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의 발달로 교통분야에서도 자동차 스스로 주변환경을 인식하여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
세계 5위 자동차 산업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도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및 양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도로에서의 운행 시험 및 연구 등이 필수적이라 하겠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도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 영상을 촬영하거나 해당 영상을 이용?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개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영상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신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호 단서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