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5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 대상 농지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고, 농지 관련 자료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접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 소유 및 매매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임대차 및 사용대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농가의 56.4%가 임차농가로 농업인구의 상당수가 사실상 임차 농가에 해당됨.
그런데 농지의 임대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특성상 임차농가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득 대상 농지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하도록 하고, 농지 관련 자료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