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경영계획서의 보존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아 불법 농지취득 및 전용이 이루어지더라도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는 중요한 보존문서이므로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지의 소유자격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경영계획서의 보존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아 불법 농지취득 및 전용이 이루어지더라도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는 중요한 보존문서이므로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에 명시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처분 시 처분대상을 명확히 정함(안 제10조제1항).

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확대함(안 제23조제1항제4호, 안 제23조제1항제9호 신설).

라.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농지의 전용허가 제한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3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51명 중 14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8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44

가결선 7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무소속 1
  • 민주평화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