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48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례업무에 종사 중인 장례지도사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신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인 장례지도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례지도사의 보수교육은 장례식장 소속 장례지도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상조회사 소속의 장례지도사는 보수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장례 서비스의 질 및 보건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상조회사 소속의 장례지도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례업무에 종사 중인 장례지도사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6항 신설, 제4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