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4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아이돌보미가 이를 발견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등을 통해 정작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를 할 경우 관계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조항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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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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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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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