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6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근로소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해 주는 것으로, 1999년 자영업자의 세원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이후 줄곧 지속되어 온 제도임.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로 더 이상 신용카드 사용의 유인효과가 없고 조세 역진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점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근로소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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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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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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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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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