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27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1947년 여성 경찰의 독립 부서가 최초로 신설된 7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여성 경찰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려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에서 여성 경찰은 1946년에 탄생하여 현재까지 73년이 지났음에도 전체 경찰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1%에 불과한 실정으로 경찰청에서는 2000년부터 여경의 날을 자체 기념일로 지정하여 행사를 시행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기념행사를 시행하지 않고 양성평등정책 포상만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노력과 헌신으로 전반적인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인식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고 이는 여성 경찰의 경우에도 동일한 상황임.
이에 1947년 여성 경찰의 독립 부서가 최초로 신설된 7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여성 경찰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려 함(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