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39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사태의 선포 등이 있은 후에도 재난방송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재해등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송사업자 등에게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재난방송등의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은 재해·재난·민방위사태(이하 “재해등”이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및 민방위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함.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사태의 선포 등이 있을 때까지 방송사업자 등이 재난방송등을 하지 않거나 재해등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강원도 고성 및 속초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한 당일 소방청이 화재 대응 수준을 3단계(전국적 수준의 사고)로 전환한 이후 1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야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등을 본격적으로 송출하는 등 재난방송등이 적시에 송출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난방송등의 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난사태의 선포 등이 있은 후에도 재난방송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재해등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송사업자 등에게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재난방송등의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