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2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과 가족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단기간의 가족간병휴가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간 최소 30일 이상부터 최대 90일까지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돌봄의 대상으로 일본의 경우 조부모, 형제자매, 손자녀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 한정되어 있으며, 단기간의 가족간병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가족돌봄휴직만 규정되어 있어 휴직과 별도로 단기간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가족돌봄휴직과 가족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단기간의 가족간병휴가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37조제2항, 제3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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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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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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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