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이 지역의 자율적 해양오염방제 기능 강화를 위해 어촌계 소속 어민 등을 국민방제대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등 국민방제대 운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시 기름의 빠른 확산과 이동으로 어장·양식장 등 재산피해는 반복되고 있으나, 사고초기 대응을 위한 국가방제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임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방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현실임.

이에 해양경찰청장이 지역의 자율적 해양오염방제 기능 강화를 위해 어촌계 소속 어민 등을 국민방제대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등 국민방제대 운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3월 2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0), 같은 법률명(해양환경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