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61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등이 불이익행위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제작납품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부품대금을 적시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되는 기자재(이하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는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여, 건설사업자의 저가낙찰에 따른 경영악화나 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대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등이 불이익행위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신설 및 제38조의3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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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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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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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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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