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7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으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되는 기자재(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는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여, 건설사업자의 저가낙찰에 따른 경영악화나 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대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등이 불이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기술자 보유현황, 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등급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건설기술인 협회의 자료를 제출 받아 비교 평가하고 있으나, 건설기술인 협회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자 보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도가 도입되어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과정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보험 등의 자료 요청 및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되는 기자재(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는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여, 건설사업자의 저가낙찰에 따른 경영악화나 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대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등이 불이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 평가를 위해 필요한 기술자 보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관련 기관?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안 제23조제4항 신설, 제91조제3항제4호)
나.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등이 불이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및 제38조의3제2항).
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과정에 필요한 고용보험 등의 자료 요청 및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안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2제2항 및 제91조제3항제8호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6명 중 18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6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09
가결선 94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민주평화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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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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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자유한국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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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자유한국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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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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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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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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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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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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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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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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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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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