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또는 출신학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력차별은 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의 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채용·승진에 있어서도 학력차별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 차별을 금지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에 있어 실적주의를 강화하고 기회균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부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74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