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4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국회 개회에 영향 없이 대정부 당해 연도 업무 계획을 심사·감독 가능하도록 1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 법에 의거 국회는 정부의 당해 연도 정부제출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보고받고 있음. 이는 정부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입법 행정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입법부의 정부입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지원하는 제도라는 평가임. 이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대정부 견제를 보다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의 국회에 대한 역할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국회는 정부가 수립하는 연 초 업무계획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받아 이를 기초로 정부의 당해 연도 업무에 대한 심사·감독 업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국회 상황에 따라 당해 연도 첫 임시국회 기간인 2월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계획을 보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임시국회 개회에 영향 없이 대정부 당해 연도 업무 계획을 심사·감독 가능하도록 1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7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