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38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의무도 동시에 부여받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두어 중복 교육의 의무를 해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사업주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