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상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해당 경찰공무원이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음.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직무수행이 위축되어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직무에 임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홍문표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