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항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준하여 처벌함으로써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안대교 선박충돌 사건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및 그 피해가 음주운전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고 오히려 거대한 선박의 특성상 물적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음주운항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해사안전법」에서 음주운항을 금지하고 위반 시의 벌칙을 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음주운항으로 인명사고를 야기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음주운항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준하여 처벌함으로써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4명 중 15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3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41
가결선 7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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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