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 하에 자료·서류·물건 등을 영치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 행정조사 과정의 물건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에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조사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제출요구서를 미리 발송하도록 하며, 행정조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에는 그 물건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하되 물건의 제출 없이는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