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09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수 중소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업상속 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승계한 경우 과세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령은 가업을 물려받은 후 10년간 지분을 유지하지 않거나 업종을 변경하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있는바,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으로 인하여 2017년 기준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은 75곳에 불과한 등 제도의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수 중소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상속세 및 증여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