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소각을 엄격하기 처벌하기 위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벌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피해와 국민건강을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누구든지 폐기물을 폐기물 수집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허가나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 또는 소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에서 2017년에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7천건이 넘는 불법소각 현장을 적발하는 등 폐기물의 불법소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매립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어 강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폐기물 소각을 엄격하기 처벌하기 위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벌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피해와 국민건강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3
  • 민주평화당 3
  • 바른미래당 2
  • 자유한국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