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1년간 연장하는 한편, 감면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조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합리적인 제도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400만원 한도)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또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경유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100만원 한도)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매연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자동차의 교체를 유인하고, 배출가스의 발생이 매우 적어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친환경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1년간 연장하는 한편, 감면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조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합리적인 제도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9항, 제109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