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4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임금보전방안 제출 의무 등에 대해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 제51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서면합의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른 사용자의 임금보전방안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보전방안 제출명령은 법률에 위임근거가 전혀 없어, 사용자의 입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보전방안 제출 명령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사용자의 임금보전방안 제출 의무 등에 대해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1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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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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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