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시에 서면 교부와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을 참고하여 해당 문서를 사진 및 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으로 송부하도록 하는 근로계약서 교부 및 고지 방식을 추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사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 현행법 상 근로계약서의 명시사항 등 교부 내용은 구체화되어있지만, 교부방식은 구체화되어있지 않음.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서면 교부 방식은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더라도 분실 및 훼손의 가능성이 있고,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 시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시에 서면 교부와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을 참고하여 해당 문서를 사진 및 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으로 송부하도록 하는 근로계약서 교부 및 고지 방식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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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