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7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도 상설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터넷 선거보도, 선거방송 및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상설로 설치·운영되고 정당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선거보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반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비상설로 설치·운영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만 선거방송이나 선거기사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간에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이나 선거기사에 대한 시정요구가 불가능하며, 선거의 주체인 정당은 상시 시정요구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도 상설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상설로 설치·운영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
나. 정당도 선거방송이나 선거기사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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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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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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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