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4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옴’을 제2급감염병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옴은 진드기가 피부에 기생하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심한 가려움이 특징이며 감염환자와의 직?간접 접촉으로 전염되고 전염성이 강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역에서 매년 4만 명 이상 감염되고 있으며, 최근 고령화 및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요양원, 요양병원 등 집단요양시설의 장기간 거주로 옴의 감염발생이 증가추세에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됨. 그러나 옴은 법정 감염병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 여부를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음.

보건복지부는 2013년 옴 질환에 한정하여 발병 즉시 시설장이 관할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고하라는 행정지침을 내렸지만 시설들은 평판이 나빠져 입소자 혹은 환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발병 사실을 숨김.

이에 ‘옴’을 제2급감염병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서목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